양구군 공고 제2025–1085호

2025년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공고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2일

양  구  군  수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

‣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

※ 업종 전환 후 소상공인 범위 초과 시 지원 불가

❍ 지원규모: 5개소 ※ 최종 선정 개소수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사업비(공급가액)의 50% 지원(개소당 최대 2,000만원, 부가세 제외)

- 공사 1,0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지정감리사 경유 : 감리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

- 감리비용 : 497,200원(2025년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

❍ 지원불가 항목

- 내부 인테리어 외 외부 데크, 어닝, 비가림막, 간판 등

- 가전, 테이블, 의자 등 자산취득 물품 및 일회성 소모품성 집기 등

❍ 지원제외 업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분 야	대 상 업 종
유흥접객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산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 타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등 심사위원회 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상세 창업 제외 업종 별지 1. 참조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한 업체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단순작업공간

- 5년 이내 유사사업(시설개선)으로 보조금(국・도・군비)지원을 받은 자

‣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설개선부문), 리모델링 지원사업,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

‣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보건소)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농업정책과) 등

- 사업장이 소재한 건축물에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자(개좌개설 불가능, 금융자산 압류 등)로 규제 중인 자

-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그 외 양구군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Ⅱ.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8. 12. ~ 2025. 9. 2. (접수마감일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붙임”의 해당서식 외 기타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접 수 처: 양구군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480-7112)/ 방문접수

Ⅲ.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우선순위

	< 우선순위 >
(1순위) 리모델링사업을 한번도 받지 않은 업소 중 숙식업, 이미용사업장, 문화체육서비스업 (2순위) 그 외 기타업종 및 리모델링사업 중복참여자 등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선정

❍ 선정기준 평가표

선정 기준	배점	평 가 방 법
1. 해당사업 영위기간 (공고일 기준)	30	10년 이상 30점 6년 이상 15점 2년 이상 5점	8년 이상 20점 4년 이상 10점 2년 이하 0점
2. 연간 매출과세표준	30	2천만원 미만 30점 1억원 미만 20점 2억원 미만 10점	5천만원 미만 25점 1억 5천만원 미만 15점 2억원 초과 5점
3. 재산세액	30	10만원 이하 30점 50만원 20점 100만원 초과 10점	20만원 이하 25점 100만원 15점
4. 모범사업자	5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군장병우대업소, 스포츠모범업소
5. 배꼽페이 가맹점	5	카드형 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지류 제외)
합 계	100

- 해당사업 영위기간: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 연간 매출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산세액: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자료 미제출시 해당 배점 0점 처리

※ 동점일 경우 사업 영위기간이 긴 순서로 선정

Ⅳ. 사업추진절차

대상업소 신청ㆍ접수	□	신청업소 현지조사 *견적서 감리사 경유 (공사 1,000만원 이상일 경우)	□	양 구 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 의	□	지원업소 선정
						□
정산보고	□	보조금 지급	□	사업추진 완료 (선정업소)	□	보조금 교부신청

※ 대상자 확정 전 사업시행 시 지원불가

Ⅴ. 지원중지 등 주의사항

❍ 지원중지 및 환수

-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터 1년 이내 휴·폐업할 경우

※ 환수금액산정: 보조금지급액 X [eqn: {365일-영업일수} over {365일}]

- 사업장을 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시공 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

- 인테리어 총사업비의 70% 이상은 관내 업체 선정

- 업체 선정 시 추진사업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 선정

-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형제, 부부 등)에 해당하는 업체 선정 불가

[붙임1]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서 (리모델링)

80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업 종
신청내용	구 분		세 부 신 청 내 용 ( 해당란에 ☑표시 )
	지원신청사업		□ 업종전환 □ 시설개선 지원
		총금액	원(부가세 제외)
		신청금액	원(부가세 제외)
	업 력		□ 2 ~ 5년 □ 5년 ~ 10년 □ 10년 이상
	※세금체납 여부 (반드시 확인)		□ 정상 □ 체납중	금융기관연체 여부	□ 정상 □ 연체중

상기와 같이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사업(리모델링)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 첨부서류 :	∘ 사업계획서         ∘ 사업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 (2개 이상 업체 견적서 제출 및 공급가액과 세액 반드시 표기)

*1,500만원(공급가액) 이상 공사업체 선정 시 해당분야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신청업체 및 공사·물품 구입업체)

∘ 주민등록초본(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일 포함)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건축물대장(도면포함)

∘ 시설개선동의서(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소상공인교육수료증(10시간 이상)    ※소상공인지식배움터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붙임2]

사 업 계 획 서 (리모델링)

사업장현황	소유	자가		만원			사업장면적		㎡
		임차	전세	만원			권리금		만원
			월세	만원(보증금: 만원)			월관리비		만원
	입지	□주택가 □학교ㆍ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전문상가 □유원지 □기타( )
수지 계획		구 분		신청일 현재 월평균				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		만원				만원
		지출액		만원				만원
		순이익		만원				만원
자금 조달		총 소요자금			자기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자금				기타(차입금 등)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사업추진계획		ㅇ 판매 및 홍보계획 : ㅇ 향후 점포운영관리계획 :

『2025년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 업 이 행 서 약 서(리모델링)

신청인은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2025년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사업(리모델링)』에 참여하고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신청인은 본인이 모든 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 및 지원금을 신청한다. 2. 신청인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며, 부득이하게 폐ㆍ휴업하거나 업체명칭변경, 사망, 전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양구군에 승인을 요청한다. 3.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양구군으로부터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벌칙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 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서명/인) 양구군수 귀중

『2025년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 설 개 선 동 의 서(리모델링)

업 소 명		업 종
영 업 주		연락처
소 재 지
위 임대 건물에 대해서 현재의 임차인( )이 공사 완료(보조금 교부일) 후 향후 1년 이상 지속하여 영업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사업(리모델링)을 위해 시설 환경을 개선함에 동의합니다. 2025. . . 임대인(건물주) 주 소 : 성 명: (인감도장 날인, 생년월일: 또는 본인서명) 연락처: 임차인(영업주)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양구군수 귀하
첨부서류: ① 임대인(건축주) 인감도장 날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의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② 임대차계약서(사본, 공사 완료 후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또는 건물주와 사업자 관계가 가족으로 임대차계약이 없을 시 가족 관계등록부

[별지1호]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지원사업 제외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35114	태양력발전업(태양광발전, 태양열발전, 태양력발전)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자료]

보탬e시스템 사용 안내

보조사업자 확정 후

- 보탬e시스템 가입 후 단체(업체)등록

- 보탬e시스템 교육 필수(www.losims-edu.com) /민간공공보조사업자 예치형 과정

2.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후

구 분	수 행 내 용
보조사업자	- 수행확인서 발급(화면번호 97001) 후 - 지정금융기관 자부담통장 개설
	⇓
보조사업자	- 수행사업계획신청(화면번호 91043)
	⇓
지자체담당자	- 수행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3. 민간교부신청

구 분	수 행 내 용
보조사업자	- 보탬e 민간교부신청서 작성(화면번호 92016)
	⇓
지자체담당자	- 교부신청 접수 및 교부결정

4. 사업완료보고 및 집행관리

구 분	수 행 내 용
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 후 사업완료신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등록(화면번호 93004)
	⇓
보조사업자	- 집행정보등록(화면번호 93001) - 집행이체실행(화면번호 93003)
	⇓
지자체담당자	- 집행현황 검토 후 집행마감/ 사업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