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아동 및 청소년 학령기 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초중고교의 초과 교사가 2020년 3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2007년 마련한 교원수급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경제사회 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우선 2012년에는 대입정원보다 4만2천명이 많겠지만 2020년이 되면 대학정원보다 7만1천명, 2030년에는 21만8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실대학 판정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퇴출경로를 보완하는 한편 대학 평가를 강화하고 대학정보공시제를 내실화해 상시적 구조조정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또 기존 학교를 이전하거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오는 2012년까지 500개 학교의 통폐합 및 재배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해 오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도 세운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국채 시장을 활성화하고 물가연동 국고채를 발행하는 한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 펀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 외국적 동포, 외국인 등 잠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여성고용에 대한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교의 여성 교장과 교감을 현재 20%에서 2015년에는 30%로 늘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한 여성 비율을 25%에서 30%로 늘리게 된다.

  

또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와 우수한 실적을 낸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을,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동포는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숙련된 생산능력을 가진 외국인력은 거주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노동력의 질과 양이 떨어지고 소비도 위축되는 등 성장잠재력도 약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잠재인력 활용을 최대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