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21-632호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1차 참여자 모집 재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구군에서 추진하는「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모집사업명 : 희망근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6. 1. ~ 9. 30.

❍ 신청기간 : 2021. 5. 17.(월) ~ 2021. 5. 21.(금)까지

❍ 모집인원 : 3명

□ 희망근로 지원사업 : 3명

실과소	인원 (명)	근무지	주요 업무	주근무 시간	근무 기간	비고
합계	3
보건소	2	예방접종센터 (문화예술회관)	발열 체크 및 예진표 작성 지원	30	4개월	PC사용 가능자 (청년층 우선 채용)
	1	예방접종센터 (문화예술회관)	예방접종센터 환경정비	30	4개월

※ 청년(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양구군민인 근로능력자로서 취업취약계         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       이 필요한 주민 ※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노인일자리사업」 으로 안내 권고

(⇒ 2003. 5. 31. 이전 출생자)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1년 한시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 요건 >
① 실직자 : 공고‧접수일 현재 실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제공) 무급휴직 중인 자: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② 휴‧폐업 자영업자 : 공고‧접수일 현재 휴‧폐업한 자영업자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휴‧폐업 정보 제공) ③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자 (예 :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 신고, 전산처리 지연 등으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실직자 및 휴‧폐업자는 이의신청 기간 등에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도 가능

❍ 참여 제한 대상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        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 포기한 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

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        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년, ’21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 기초생계수급자도 참여 가능 단,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우선선발 제한 대상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하거나, 3억원 이상의 재산(토

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우선 순위 선발 제한

-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우선선발 제한

- 최초 모집공고 시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

선으로 채용하고, 그럼에도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초

과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총점의 20% 이상 감점 후 선발 과정 진행

※ 기준중위소득 : 신청 전달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으로 판단

❍ 반복참여자의 우선선발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후 선발 과정 진행

3. 신청서류

❍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한 별도의 증빙서류

4. 근로조건

❍ 임금 : 시급 8,720원, 간식비 등 5,000원(근무일에 한함), 주휴·연차수당

❍ 근로시간 : 주 30시간(일 6시간) 단, 65세 이상은 주 25시간(일 5시간)

❍ 4대 보험 의무가입(근로자 본인부담금 있음)

※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은 참여 사업장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 접수 및 참여자 선정결과

❍ 신청서 접수 : 전략산업과

❍ 참여자 선정결과 : 개별통보

6. 기타사항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근무태도 불량할 경우에는 사업참여에 배제될 수 있으며,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참여 중단 및 지급한 임금을 회수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따름

7. 공고내용 문의처 : 양구군청 전략산업과 ☎ (033)480-2408

2021. 5. 17.

양     구     군     수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1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입력 가능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① 동의 ② 비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① 동의 ② 비동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취약계층 여부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노숙인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 교육 명									취득 / 수료시점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①		②										③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① 등록 ② 미등록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본 신청서는 ‘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5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5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양구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공무원연금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민원인

(서명 또는 인)